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등록번호 | 규제사무명 | 조례 / 규칙명 | 유형 | 규제시행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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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-0028-02 |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|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3-07-12 |
2014-0029-02 |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|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3-07-12 |
2014-0031-01 | 광고물 실명제 |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| 3호/통지의무 | 2013-07-12 |
2015-0033-01 | 입간판의 표시방법 |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5-12-28 |
2015-0012-01 |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| 전라북도 경관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09-04-03 |
2014-0036-01 | 노후불량 건축물 |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0-07-09 |
2015-0037-03 |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시 제출서류 | 전라북도 경관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5-12-28 |
2017-0001-02 |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| 전라북도 건축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6-12-30 |
2017-0002-01 | 용적률 완화적용 임대주택의 건설 | 전라북도 주거 및 주택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6-12-30 |
2015-0040-00 |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| 전라북도 경관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5-12-28 |